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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이 아니어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 재산분할 기준

명의가 아니라 그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봅니다.

핵심만 먼저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어도 대상이 되며, 가사노동도 기여로 인정됩니다.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상대방이 그 유지와 증식에 기여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이혼 확정일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작성 2026-11-13 · 최종 수정 2026-11-16 · 법령·기준 확인 2026-11-16

“내 명의가 아닌데 받을 수 있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답은 받을 수 있습니다입니다. 재산분할은 소유권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보다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봅니다.

반대로 내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전부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혼인 중에 함께 모은 돈으로 산 집이라면 명의와 무관하게 나누게 됩니다.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 것

  •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 예금·적금, 주식·펀드, 가상자산
  •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퇴직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
  • 국민연금 분할연금 (혼인기간 5년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 사업체 지분, 차량, 보험 해약환급금
  • 채무 — 혼인생활을 위해 생긴 빚은 함께 정산합니다

원칙적으로 빠지는 것 —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라도, 혼인 기간이 20년이고 그 사이 아내가 대출 이자를 함께 부담하고 수리와 관리를 맡아 왔다면 일정 부분이 분할 대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치열한 쟁점입니다.

가사노동도 기여입니다

소득이 없었다고 해서 기여가 없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원은 가사와 육아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해 왔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 양육을 전담했다면 상당한 비율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비율을 정할 때 보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 기간 — 길수록 공동재산으로 보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2. 각자의 소득 활동과 재산 취득 경위
  3. 가사·육아 분담 정도
  4. 혼인 전 자금이나 부모 지원금이 들어갔는지
  5. 도박·유흥 등으로 재산을 낭비한 사정이 있는지
기준 시점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분할 대상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 또는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별거가 길었던 사건에서는 “언제 파탄되었다고 볼 것인가”부터 다툼이 시작됩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 같을 때

이혼 이야기가 나오면 예금이 빠져나가거나 부동산 명의가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 가압류·가처분 — 소 제기와 함께 재산을 묶어 처분을 막습니다. 가장 먼저 검토할 일입니다.
  • 재산명시 신청 — 상대방이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게 합니다.
  • 재산조회 — 금융기관·국세청·연금공단에 일괄 조회를 신청합니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특정 계좌의 거래내역으로 자금 흐름을 추적합니다.
  • 사해행위취소 — 이미 제3자에게 넘긴 재산을 되돌리는 소송입니다.

2년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하면서 재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갔더라도 2년 안이라면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지 시간이 지났다면 먼저 날짜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 생활을 위해 생긴 빚이라면 분할에서 함께 고려합니다. 한쪽이 개인적으로 쓴 빚은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라도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 등 요건을 갖추면 분할연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거한 뒤에 각자 모은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별거의 경위와 생활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언제부터 따로 살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분할 대상에서 빠진 재산이 나중에 드러나면 그 부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혼인 기간, 재산 내역, 증거의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성 · 정희승 변호사 · 052-265-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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