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유지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어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상속·증여로 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분할 청구는 이혼 확정일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무엇이 분할 대상에 들어가나요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이면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든 분할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와 예금처럼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아래 항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예금·적금, 주식·펀드, 가상자산
- 퇴직금·퇴직연금 (이혼 시점에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장래 수령할 부분을 포함)
- 국민연금 분할연금 (혼인기간 5년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 사업체 지분, 영업권, 차량, 보험 해약환급금
- 채무 — 혼인생활을 위해 생긴 빚은 소극재산으로 함께 정산합니다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재산(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기여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은 아래 사정을 종합해 비율을 정합니다. 맞벌이가 아니어도 가사와 육아는 기여로 평가됩니다.
| 고려 요소 | 내용 |
|---|---|
| 혼인 기간 | 기간이 길수록 공동재산으로 평가되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
| 소득 활동 | 급여·사업소득으로 재산 형성에 직접 기여한 정도 |
| 가사·육아 노동 |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됩니다. |
| 재산의 취득 경위 | 혼인 전 자금, 부모 지원금, 대출 상환 주체 등 |
| 낭비·은닉 여부 | 도박·유흥 등으로 재산을 소비했다면 기여도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상대가 재산을 숨긴 것 같을 때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갑자기 예금이 빠져나가거나 부동산 명의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송 안에서 아래 절차를 활용합니다.
- 재산명시 신청 —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합니다.
- 재산조회 — 금융기관·국세청·국민연금공단 등에 대한 일괄 조회로 누락 재산을 확인합니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특정 계좌의 거래내역을 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합니다.
- 사해행위취소·가압류 — 이미 빼돌린 재산은 처분을 막거나 되돌리는 절차를 병행합니다.
청구 기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 당시 재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갔더라도 2년 안이라면 따로 청구할 수 있으니, 시점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사와 육아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 양육을 전담했다면 상당한 비율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고정된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재산의 취득 경위와 혼인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재산 내역을 보고 범위를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혼인 중에 함께 갚아 온 대출, 생활비 분담 내역 등을 자료로 제출하면 공동재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점에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이라도 장래 수령할 것이 확실하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도 각 법률에 따른 분할이 가능하므로 재직 기간과 혼인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는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함께 정산합니다. 다만 한쪽이 도박이나 개인적 용도로 만든 빚은 그 사람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채무의 발생 경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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