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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 조정이혼

합의가 되지 않는 이혼, 법원의 판단으로 정리합니다.

한 줄 답변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정신청 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합니다. 민법 제840조의 여섯 가지 사유 중 하나를 구체적 사실로 증명해야 하며, 선행적으로 조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절차로 이행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언제 선택하나요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이혼 자체와 자녀 양육 사항에 모두 합의해야 가능합니다. 어느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면 재판상 이혼 절차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경우에도 공시송달 등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 재판상 이혼 사유

법원은 아래 여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이혼 청구를 받아들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여러 사유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장기간의 별거, 반복된 폭언, 경제적 방임, 성격 차이로 인한 관계 파탄처럼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 쌓여 온 사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소장 접수부터 선고까지의 흐름

단계내용
소장 접수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을 하나의 소장에 담아 관할 가정법원(울산은 울산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 송달 · 답변서상대방이 송달받은 뒤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이때 반소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조정기일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면 조정기일이 진행됩니다. 조건이 맞으면 이 단계에서 끝나며, 기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변론기일조정이 되지 않으면 변론으로 넘어가 증거조사,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이 이루어집니다.
가사조사 · 심문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가사조사관 조사나 자녀 의견 청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선고 · 확정판결 후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 후 1개월 내 이혼신고를 합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조정에서 합의되면 3개월 이내에 끝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재산분할 대상이 많거나 양육권을 양쪽이 모두 주장하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장 단계에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상담 전에 챙겨 오시면 좋은 자료
대화 녹취나 메시지 캡처, 진단서·신고 이력, 소장이나 법원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그 서류 등 사정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라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도 괜찮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책성이 상당 기간 경과로 희석된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책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일수록 별거 기간, 생활비 지급 내역, 자녀 면접 이력 같은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거부한다고 해서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증명되면 법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이혼 판결을 선고합니다. 다만 사유를 뒷받침할 구체적 사실과 자료가 필요하므로, 어떤 사실을 어떤 순서로 주장할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별거 자체는 불리한 사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집을 나오게 된 경위와 그 뒤 생활비·자녀 양육을 어떻게 했는지가 함께 평가되므로, 나오기 전에 상담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통 한 소장에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 및 양육권 청구를 함께 담습니다. 나누어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이 늘고,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으므로 기간도 주의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관할구역이 정해집니다. 부부의 마지막 공통 주소지가 울산이고 한쪽이 계속 울산에 살고 있다면 울산가정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다르므로 주소 관계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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