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지급하는 손해배상입니다. 재산분할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별개의 청구이며, 부정행위·폭력·악의의 유기 등 유책사유와 그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른 돈입니다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 구분 | 위자료 | 재산분할 |
|---|---|---|
| 성격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 |
| 요건 |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필요 | 유책 여부와 무관 |
| 기준 | 책임의 정도, 혼인 기간 등 | 재산 형성 기여도 |
| 청구기간 | 안 날부터 3년 | 이혼일부터 2년 |
유책사유가 없어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고, 재산이 없어도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 부정행위 — 가장 전형적인 유책사유입니다. 상간자와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폭언·폭행 등 부당한 대우 — 진단서, 112 신고 이력, 녹취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악의의 유기 —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경우
- 시댁·처가와 관련된 심한 부당 대우
- 경제적 방임, 도박·낭비로 가정경제를 무너뜨린 경우
금액을 좌우하는 것들
위자료는 정해진 표가 없습니다. 법원은 다음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 유책행위의 종류와 정도, 지속 기간
- 혼인 기간과 자녀의 유무·나이
- 당사자의 나이, 직업, 재산 상태
-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쌍방의 책임 비율
- 유책배우자의 태도 — 사과·반성 여부, 소송 중의 태도
과다한 청구를 받았다면
위자료 청구를 받은 쪽에서는 다음을 검토합니다.
- 주장된 유책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증거가 적법한지
-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도 있는지
- 이미 파탄된 뒤의 사정을 유책사유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 청구 금액이 유사 사건에 비해 과다한지
집행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소송 초기에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 실제 회수율을 크게 좌우합니다.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나 급여채권이 있다면 소장 제출과 함께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건마다 편차가 큽니다. 법원은 유책행위의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재산 상태를 종합해 재량으로 정하므로 일률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을 들으면 유사 사건에서 어느 범위로 정해졌는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두 사람은 공동불법행위자이므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손해액 한도 내에서 받는 것이므로, 한쪽에서 전액을 받으면 다른 쪽에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강박이나 착오가 있었거나, 합의 당시 몰랐던 사정이 드러난 경우에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를 먼저 보여 주시면 가능성을 검토해 드립니다.
지금 내 사건은
어디까지 다툴 수 있을까요
가지고 계신 자료만 보여 주셔도 됩니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