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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증거를 어떻게 모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한 줄 답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는 혼인관계를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책임을 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어야 하고, 이미 혼인이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은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다음 세 가지가 함께 인정되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1. 부정행위가 있었을 것 — 반드시 성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정도의 교제이면 인정됩니다.
  2.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속인 경우에는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3.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침해되었을 것 — 이미 파탄된 뒤 시작된 관계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되는 증거, 문제가 되는 증거

모아 둔 자료가 많다고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수집 방법이 위법하면 증거로 쓰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자료판단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녹음대화에 참여한 사람의 녹음은 적법합니다.
제3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증거로 쓸 수 없고 처벌 대상입니다.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본 내용취득 경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비밀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일반적으로 허용되나, 주거 안을 촬영하면 문제가 됩니다.
차량 블랙박스, 하이패스·카드 내역본인 명의 자료는 활용 가능합니다.
숙박·여행 결제 내역, 메신저 대화정황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로 자주 쓰입니다.
흥신소·위치추적 의뢰는 신중하게. 타인의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면 위치정보법 위반이 됩니다. 증거를 더 모으기 전에, 지금 있는 자료로 충분한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될까

법원은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 여부, 상간자의 적극성과 태도 등을 종합해 금액을 정합니다. 일률적인 기준은 없지만 부정행위 기간이 길고 이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른 사건일수록 금액이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이므로, 한쪽에서 전액을 받으면 다른 쪽에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무조건 인정하거나 무시하는 것 모두 위험합니다. 다음을 먼저 검토합니다.

  • 상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실제로 알았는지, 속은 것은 아닌지
  • 교제 시작 시점에 이미 부부가 별거·파탄 상태였는지
  • 청구권의 소멸시효(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가 지났는지
  • 제출된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된 것인지
  • 청구 금액이 사안에 비해 과다한지

답변서 제출 기한(송달일로부터 30일)을 넘기면 상대방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FAQ

자주 묻는 질문

가능합니다. 법원은 성관계가 직접 증명되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정도의 교제가 인정되면 위자료 책임을 인정합니다. 반복된 심야 만남,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숙박 결제 내역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혼 여부와 별개입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건도 많습니다.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가 계속된 경우에는 기산점을 언제로 볼지가 쟁점이 되므로 시점 정리가 필요합니다.

소송 상대방은 상간자이지만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가 증인이나 자료로 등장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을 유지할 생각이라면 소송 제기 시점과 방식을 함께 고민하는 편이 좋습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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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다툴 수 있을까요

가지고 계신 자료만 보여 주셔도 됩니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