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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어떤 증거가 인정되고 어떤 증거는 위법할까

모아 둔 자료가 많다고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만 먼저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의 존재와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녹음, 공개된 장소의 사진, 본인 명의 결제·통행 내역은 쓸 수 있지만, 제3자 간 대화 녹음이나 동의 없는 위치추적은 위법하여 증거로 쓰기 어렵고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작성 2026-11-13 · 최종 수정 2026-11-16 · 법령·기준 확인 2026-11-16

증명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 두 번째를 놓쳐서 패소하는 사건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속였고 상간자가 이를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상간자가 결혼반지, 가족사진, 배우자와의 대화, 공동 지인 등을 통해 혼인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다는 정황을 함께 모읍니다.

써도 되는 증거

  •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 —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적법합니다. 배우자와의 통화, 상간자와의 직접 통화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배우자가 스스로 보여 주거나 인정한 내용 — 자인서, 사과 문자, 각서
  •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영상 — 거리, 식당 앞, 건물 출입 장면 등
  • 본인 명의 또는 공동 명의 자료 — 가족카드 결제내역, 본인 차량 블랙박스, 하이패스 내역
  • 숙박·여행 예약 내역 — 금액과 날짜, 인원이 드러나면 강한 정황이 됩니다.

문제가 되는 증거

수집 방법문제
제3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차 안이나 집에 녹음기를 설치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녹음이므로 위와 같습니다.
배우자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열람·복사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비밀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위치추적 앱·GPS 장치위치정보법 위반입니다.
상간자 주거지에 들어가 촬영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흥신소를 통한 미행·촬영수집 방법에 따라 의뢰인까지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도 사정에 따라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택 여부와 별개로 수집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상간소송을 하려다 역으로 고소를 당하는 상황은 피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셔야 할 일

  1. 이미 있는 자료부터 보존하십시오. 메시지는 캡처만 하지 말고 원본을 지우지 않은 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2. 날짜순으로 정리하십시오. 개별 자료보다 시간의 흐름이 보이는 정리가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3. 상간자에게 먼저 연락하지 마십시오. 감정적인 메시지는 나중에 협박이나 명예훼손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4. 주변에 알리지 마십시오. 사실이더라도 공연히 적시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5. 더 모으기 전에 상담받으십시오. 지금 자료로 충분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관계가 오래 이어진 경우에는 언제를 기산점으로 볼지가 다툼이 되므로, 알게 되신 시점을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주고받은 메시지, 만난 장소와 시간, 주변 사람의 진술처럼 알 수 있었던 정황을 모아 다투게 됩니다.

가능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혼 여부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은 원칙적으로 상간자 본인의 주소로 보냅니다. 다만 주소를 찾지 못해 근무지로 보내게 되면 알려질 수 있으므로 주소 확인을 먼저 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바로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둘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이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혼인 기간, 재산 내역, 증거의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성 · 정희승 변호사 · 052-265-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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