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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 양육권

기준은 부모의 사정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한 줄 답변

법원은 누가 더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자녀에게 무엇이 더 나은지를 기준으로 양육자를 정합니다. 지금까지 누가 주로 돌봐 왔는지(주 양육자), 양육 환경의 안정성, 자녀의 의사(13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청취)가 핵심 판단 요소이며,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다릅니다

친권은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이고, 양육권은 실제로 자녀와 함께 살며 돌보는 권한입니다. 보통 한 사람에게 함께 지정되지만, 사안에 따라 친권은 공동으로 두고 양육권만 한쪽에 지정하기도 합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 주 양육자 — 지금까지 누가 실제로 밥을 먹이고 등하원을 챙겼는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 양육 환경의 계속성 — 아이가 다니던 학교·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 양육 보조자 — 조부모 등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 경제적 능력 — 중요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양육비로 채웁니다.
  • 자녀의 의사 — 만 13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법원이 의견을 듣습니다.
  • 형제자매 분리 여부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제를 나누지 않으려 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도 되는지 자주 물으십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보호가 우선이지만, 일방적으로 데려간 사정이 나중에 불리하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움직이기 전에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실무에서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표준 양육비를 정한 뒤, 아래 사정을 반영해 가감합니다.

  1. 부모 각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액을 나눕니다.
  2. 자녀의 치료비·특수교육비 등 추가 비용을 반영합니다.
  3.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 실시 정도, 거주지 거리 등을 고려합니다.

양육비는 한 번 정해지면 끝이 아닙니다. 소득이나 자녀의 사정이 크게 바뀌면 양육비 변경 심판으로 증액·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워 온 기간에 대해서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 정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도 가능하며, 소송이 아니라 가사비송 심판으로 청구합니다.

  1. 상대가 분담했어야 할 몫을 거슬러 올라가 청구하는 것이라, 그동안 실제로 든 양육비와 양쪽의 소득·재산을 함께 봅니다.
  2. 법원이 사정을 보아 액수를 조정하므로, 산정기준표대로 전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3. 이미 심판이나 조정으로 액수가 정해진 뒤 밀린 양육비는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립니다. 다만 아직 정해진 적이 없는 과거 양육비는 심판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래전 일이라고 지레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간이 길수록 당시의 지출을 증명할 자료가 중요해지므로, 남아 있는 기록부터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아내는 방법

절차내용
이행명령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불이행 시 과태료, 나아가 감치까지 가능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상대방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해 받습니다.
담보제공·일시금지급명령장래 양육비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게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국가기관을 통한 추심·소송 지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명단공개·운전면허 정지장기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수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출국금지양육비를 오래 주지 않는 채무자는 출국이 막힐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형사처벌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권리입니다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면접을 막거나, 면접을 안 시켜 준다고 양육비를 끊는 것은 어느 쪽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이행되지 않으면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가능합니다. 법원은 성별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등하원과 식사, 병원 동행 등을 주로 담당해 왔다면 그 기록이 가장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어린이집 알림장, 병원 진료기록, 사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만 19세가 되는 달)까지입니다. 대학 학비 등은 별도로 협의하거나 심판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직업과 경력, 생활 수준을 고려해 잠재적 소득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나 과세정보 제출명령으로 실제 소득을 확인하는 절차도 병행합니다.

실직, 소득의 큰 변동, 자녀의 진학이나 질병 등 사정변경이 있으면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경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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